선진국의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 목 :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1. 파산제도 개념
가. 지방자치 개념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3. 유바리시 파산재정 경과
가. 재정위기 유발요인 및 사례
4. 파산원인
가. 부채규모
5. 유바리시 파산에 따른 국내외 동향
가. 유바리시 파산에 따른 시민생활 변화
나. 주변국 파산 사례 등
6. 재정 재건 계획 / 발전방향
7.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상태 분석 / 문제점
8. 교훈
9. 참고문헌 / 자료
1. 파산제도 개념
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되었고, 1997년 3월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뤄졌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에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지방자치도 파산이 가능, 파산직전에 상황에 이르면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중앙정보부 등이 가능하다.”
나. 지방자치 개념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들 스스로, 그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게 하는 제도.
이러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일상행정의 부하(負荷)를 덜어주고, 국민의 정치 의식을 향상시키며,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지방 엘리트를 양성하고, 효율적인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등 중앙집권 경향에서 파생되는 병폐를 감소시키고 정치경제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현재 세계 150여 개 국 중 30여 개 국 외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일부분이며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일컬어지고 있거니와 흔히 영국미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주민자치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국과 아시아 신생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자치(團體自治)로 대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1952년 4월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961년 9월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당했다가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계속되는 지방선거실시 지연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선거로써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도 민선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에 계속하여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오고 있다.
즉 사익이 아닌 공익, 공공재를 추구 / 투자 /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가. 소라치(空知) 지방 동남부의 산중에 위치한다. 인구는 시 영역의 서측, 모미지야마(紅葉山) 지구에서부터 유바리 지구까지, 골짜기를 따라 달리는 철도를 따라 집중되어 있다. 시청은 과거 유바리 탄광이 있었던 주거지 최북부에 위치하여 있다.
유바리 산지와 소라치 산지에 걸쳐있는 이시카리 탄전(石狩炭田)의 남부에 위치하여, 일찍이 시 영역 내에 많은 탄광이 있었다. 시의 동측에는 산림이 펼쳐져 있으며, 산림과 주거지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은 남부에서 합류하여, 유바리 시의 남부에 계곡을 형성하며 흐르고 있다.
시 인근의 주요 산으로는 유바리 산(일본어: 夕張岳 (ゆうばりだけ), 고도 1,668m)이 있으며, 주요 하천으로는 유바리 강(夕張川)이 있다.
나.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탄광 도시로 발전하여, 소라치 지방 가운데에서도 특히 많은 석탄을 산출하였다. 1874년에 외국인 전문가로써 지질학자인 벤자민 스미스 라이만이 홋카이도 개척사(北海道開拓使, 홋카이도의 개척을 담당하였던 메이지 시대의 관청)로부터 파견되어 인근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유바리가와 유역에 석탄광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알려졌다. 1888년에 라이만의 조사 당시 조사대원이었던 반 이치타로(坂市太)가 홋카이도 도청으로부터 파견되어 재조사를 통해 실제 광맥을 발견하였으며, 이주자의 모집과 시굴을 통해 다수의 광맥을 개척하여 일본 유수의 석탄 산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1960년에는 홋카이도 단코키센(北海道炭汽船)의 유바리 광업소와 헤이와 광업소, 미쓰비시 광업(三菱業)의 오유바리 광업소의 3대 광업소를 중심으로 광산 및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홋탄 기계공업(北炭機械工業), 코크스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홋탄 화성 공업소(北炭化成工業所) 등의 사업체가 설립되는 등 관련 산업도 발달하여 도시의 인구는 116,908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일본의 에너지 공급구조에 변화가 진행되어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탄과의 경쟁이 시작되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한편, 국가의 석탄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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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921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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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선진국의 지방자치 .hwp
키워드 : 선진국,지방자치,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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