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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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의 개요, 내용, 문제점 등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모성보호페이퍼

다. 개정된 모성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모성보호관련법(이하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26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일반기업체 노동자의 숫자는 286명에 그친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자료다. 1월 한달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4명. 시행 초기의 실적부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경우, 올 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1600여명 정도로, 노동부가 목표한 7만3천여명(‘200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중 모성보호비용 항목)의 2.2%에 불과한 숫자다.
지난해 개정 공방 때 경총에서 제시한 모성보호비용 8500억원에 들어간 육아휴직자 23만69명(연간 출산 여성 13만2560명과 그 배우자)에는 0.7%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산전후 휴가급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업체 노동자는 52명. 올해 노동부 추정실적 12만1천명의 0.5%에 불과한 숫자다.

-여성의 건강할 권리와 일할 권리 성취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
이는“이미 예견됐던 현실”이다. 실제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38%에 불과하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됐는데 어떤 여성이 당당하게 휴직원을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받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90일의 출산휴가는 오히려 재계약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질곡이 되었으며, 출산휴가와 재계약 시기가 겹치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조차 업무상의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업과 여성의 부담도 줄고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과정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기득권층과 싸우면서 가까스로 따낸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이 그림의 떡이 돼버린 것은 문제이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여성보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에 투여되는 기업의 비용이 여성 채용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 고용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막고, 육아문제는 아직도 여성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여전히 여성을 출산, 육아의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계약직, 비정규직, 사립대 병원 직원은 정부가 제시한 모성보호 관련법의 적용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관련 상담은 크게 늘고 있으나 비정규직 전환 등 출산휴가를 아예 주지 않으려는 개별 사업장의 모성보호 회피나 법 위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최근 평등의 전화를 통한 모성 관련 상담이 2000년 80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34%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 2월까지 55건으로 예년에 비해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부천 안산 인천 마산, 창원 등 전국 8개 지부 평등의 전화에 올 들어 들어온 상담사례 가운데 24건을 뽑아 심층면접 조사를 한 결과, 모성보호 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64.7%가 과거에도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부당사례가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례는 드물고,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인데도 모성보호 제도 적용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해당 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한 사례가 있는 곳은 14개에 그쳤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미혼여성만 고용한 뒤, 결혼하면 관행적으로 또는 강제로 퇴직시켰고, 임신했을 때 퇴직을 하게 했다. 여직원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으로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며 모성보호를 회피하거나 산후휴가 기간과 재계약 시점이 맞물렸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해고시키는 사례도 여전했다. 또 산전후 휴가에 따른 결원자의 업무는 남은 직원이 나눠서 하는 곳이 많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곳(3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823&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