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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시민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2. 논점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현행 헌법 및 개별법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공무원, 교원)이나 그 사업의 특성(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금지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008.1.1부로 폐지된 직권중재제도와 신설된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근로허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할 권리로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적극적 단결권과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미가입 및 탈퇴의 자유를 말하는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憲法裁判所는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더 중시된다는 사유로 단결강제제도(UnionShop)를 용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Ⅲ.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헌법33①은 근로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 법률유보(헌37②)

1) 규정
헌법37②에서는 근로3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 ‘공공복리’ 적용시 유의점
근로3권의 제한근거로 ‘공공복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공공의 편의’로 잘못 대치되어 쟁의행위의 제한이 쉽게 긍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복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생존확보를 위한 요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헌법 및 법률상 구체적 제한

1) 개별적 법률유보
헌법33②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33③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3권이 유보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개별법상 제한
①노조법41②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②노조법71-75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④‘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1) 근거
헌법33③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조법에서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다.

2) 구체화
노조법41②에서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의 개념
(항혈병철수가전한석유통)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①항공운수, ②혈액공급, ③병원(공위의), ④철도·도시철도(정노여운), ⑤수도, ⑥가스, ⑦전기, ⑧한국은행(은조), ⑨석유정제·공급, ⑩통신(방통)사업을 말한다.

2) 근거
헌법37②에서는 ‘공공복리’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불가결한 범위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제한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법71-75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행동권 자체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①공익사업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노51).
②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45②, 54①). 이는 일반사업의 조정전치기간이 10일임에 비하여 5일이 더 길다.
③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긴급조정이 인정된다(노76)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686&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