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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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의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旣定(기정)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이라는 것과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조건이 아니다.

(3) 당사자의 임의부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지 않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2.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예컨대, ‘대학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준다’는 계약에서 대학합격이 정지조건이다.
대판 93.9.28. 93다20832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판 82.4.13. 81다카69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해제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소멸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예컨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에서 취직이 해제조건이다.
대판 81.6.9. 80다3195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 중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내가 스위스에 여행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라는 예에서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 이외에,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스위스 여행)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의 조건을 말하며, 이것은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순수수의조건
a) 무효설 ‘내 기분이 좋으면 이 컴퓨터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이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곽윤직529면).
b) 제한적 무효설 채무자순수수의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준다’와 같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나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의 생활비를 대주겠다’와 같이 해제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까지 무효라면, 기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김용한423면, 고상룡682면).
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권을 유보하면 매도인이 원하는 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채권자)순수수의조건과 궤를 같이하며, 해제조건인 순수수의조건은 해제권의 유보와 유사하다고 한다(이영준705면, 이은영724면).

2) 비수의조건
‘내일 눈이 온다면’과 같이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 경우를 우성(遇成)조건이라고 하며, ‘네가 나의 조카딸과 결혼한다면’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조카딸)의 의사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경우를 혼성조건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나 유효한 조건이다.

4. 가장조건

외관상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의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법정조건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許可,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死亡 등과 같이 법률이 직접 요구하는 유효요건을 말한다. 이들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의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법정조건이 효력요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법률관계에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대판 62.4.18. 4294민상1603, 곽윤직530면, 이영준700면)

2) 불법조건, 기성조건 및 불능조건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불법조건
ⅰ)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주의할 것은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1항). ⅱ) 불법조건은 그것이 정지조건이건 해제조건이건 마찬가지이다. 정지조건은 예컨대, ‘내 아이를 1달간 때리지 않으면 2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와 같은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불법조건이고 무효이다. 해제조건에 관해서 판례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다(대판 66.6.21 66다530).

② 기성조건?불능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2항).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653&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