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다운받기

 자료 (압축파일).zip

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네임, 인터넷 상표권 분쟁, 전자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등 인터넷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및PC통신과지적

1.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가. 서언
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다.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라. 도메인 네임 분쟁과 1995년 미국연방 상표희석화법의 제정
마. 결언

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가. 서언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다. 미국사례
라. 결언

3. WWW에 있어서 링크의 법적 평가
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나. 권리관리정보의 집중화

4.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 ― 디지털화권

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가. 서 언

오늘날 통신망상에서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짐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의 재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나 통신망 사업자(OLSPs；On-Line Service Providers)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어 하급심판결이 나오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례에는 보광미디어 대 나우누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보광미디어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CD 블리츠」라는 CD-ROM 속도증가 프로그램(2.11 버전)이 국내 대형통신망상에서 불법복제되어 배포된 사건이다. 다른 통신망 회사들은 일정한 조건으로 보광미디어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나우콤측은 일일이 공개자료실에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상용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본건에서 피고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개자료실 관리담당자인 김모는 위 프로그램의 공개자료실에의 등록을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1996년 5월 1일경 위 프로그램이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었으며, 이때부터 1996년 6월 5일 사이에 위 통신망 가입자들에 의하여 위 프로그램이 5,193회 복사되었다. 보광미디어는 나우콤을 상대로 2억여 원(프로그램 5,193본의 판매가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연구자들은 `통신망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 통신망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하는 쟁점에 대한 어떠한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였으나 판결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제1심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불법복제된 CD 블리츠 2.11판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이에 터잡은 청구는 이유가 없고, 또 위 프로그램의 독점판매권에 기초한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의 위 행위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미국사례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임을 인정한 판례

가) Playboy Enterprises v. Frena 사건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Playboy Enterprises v. Frena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ena는 170커트에 달하는 플레이보이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플레이보이 사진이 올려진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자이다. 전자게시판 가입자들은 위 사진을 전자게시판에서 내려 받았다. Frena는 위 사진들은 자신이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올려놓은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자마자 모든 플레이보이 사진들을 제거하였고, 그 후에도 사진이 게재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불법복제된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 즉 전자게시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 Frena가 위 불법복제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법제의 과실책임과 달리 미국 법원은 피고 Frena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위 사실을 처음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Stratton Oakmont, Inc. vs. Prodigy Service Com. 사건

IBM사가 운영하는 프로디지 서비스에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엡스테인이란 사용자가 운영하는 「머니 톡스」라는 전자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행해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프로디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프로디지가 직접 그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게시물의 내용을 모니터하여 검열삭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편집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프로디지를 출판업자로 취급, 사용자들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통신망 사업자인 프로디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최소한 「머니 토크」 전자게시판을 모니터하고 편집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프로디지는 엡스테인의 행위를 관리하고 조정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용자들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립된 계약자인 IP가 그의 포럼 영역에서의 책임을 진다는 프로디지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전자게시판이나 자료실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의 정보 흐름에 대한 편집적 조정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다) Louder v. Compuserve Inc., 사건

루더 대 컴퓨서브 사건에서 고소인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출판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모델들의 동의없이는 사진의 상업적인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아마추어 모델들과 사진사들의 이벤트에서 찍힌 80명의 900여 장의 사진들이 사전허락이나 보상의 제공없이 컴퓨서브사의 온라인 사진도서관을 통해 1995년 중반부터 출판되고 판매가 된 사건이었다. 여기에서 고소인은 컴퓨서브사가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진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라) 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사건；직접책임 및 기여침해 인정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행위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은 세가 대 마피아 사건(이하 세가사건)이 있다. 마피아 등이 운영하고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 BBS인 마피아(이하 마피아 게시판)에 세가사가 저작권을 가진 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652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hwp
키워드 : 인터넷,및,PC통신과,지적재산권



[추천자료]

- 이중나선 읽고
- [영화감상문]The Da Vinci Code(한글,영어)
- 소설의 배경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 경제학 콘서트 2 감상문
- [독후감,감상문] [독후감]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