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등록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한국인남성+이주여성, 한국인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표1. 국제결혼가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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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1990-2006년의 17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280,445건이었다.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는 5천여 건으로 전체결혼건수의 1.2% 정도였으나, 2006년에는 총 결혼건수 33만여 건 중 국제결혼이 39,690건(11.9%)이었다. 그중 76.1%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3.9%는 한국 여성과 이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건수는 날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가족은 27.4%에 달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국가에 따라 분류해보면 2005년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은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현황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자녀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에는 25,000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자녀수가 2007년에는 42,000명 정도로 75.3%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58,007명으로 2007년 44,258명 보다 13,749명 증가하여 2007년 대비 31%가 증가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전남, 전북, 경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 전체 13,445명 중 초등학생이 11,444명으로 가장 많으며, 2006년에 비해 68.1%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도시지역 3469명, 농촌지역 2593명 합쳐 모두 6052명이다. 현재까지는 소수에 속하지만 국제결혼의 수가 늘어옴에 따라 이들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 역시 증가할 추세이다.
<표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 (단위: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3)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현황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630,627명이며,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중 5세 이상 19세 이하는 25,488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4%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는 2006년에는 11.6%, 2007년에는 13%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형성에는 개입되는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재학생 수가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취학률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3.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 (단위:명)
3.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이주민가족의보호와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민가족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이주민의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 및 취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이주민자녀에 대한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이주민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유로 강제출국시 국내에 이주민자녀를 보호, 양육할 후견인이 있을 경우 아동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국가는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유기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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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45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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