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4)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전문요원 수의 확대 2000년 10월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
4)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전문요원 수의 확대
2000년 10월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있어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 적정인력은 2만 8천여명(남서울대 교수)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7200명은 돼야 한다고 보고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700명 충원만 반영돼 모두 5500명의 전문요원을 확보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생활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각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 지원에 있어 이 각 기관의 연계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업무를 연계하고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연계 프로그램 행정체계>
저소득층
읍・면・동사무소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 비경제활동인구
・근로능력이없는 자
・근로능력 취약자
-경제활동인구
・실업급여자격이 없는자
・실업급여 소진자
신고
(1)상담
(2) 자산조사와 근로능력유무 판단
(3)생계비 지급결정
(4)시군구 차원의 실업대책 참가의무 부과여부 결정
(5)노동부 직업안정기관 의뢰 결정
의뢰
(1) 실업자에 대한 상담
(2)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3) 각종 고용서비스의 안내 및 알선
(4) 체계적 관리 및 사후지도
(5) 직업훈련지시, 대상자의 선정 및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추천
*자료: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5) 적정 예산의 확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5천 770여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중이며 2001년도 소요예산은 총 2조 6천여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해 1조 8천 12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학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 유형
(1) 대도시 지경 거주 가구(중소도시 기준의 단일한 소득,재산 기준때문)
(2) 가구원의 거주지가 나누어져 있는 가구(가구 개념 때문)
(3)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부양능력 기준 때문)
(4) 재산은 전혀 없으나 소득이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가구(소득,재산기준의 동시 만족 조건 때문)
(5) 소득은 전혀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가구(소득, 재산기준의 동시 만족 조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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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5294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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