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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와 모택동주의
1) 신민주주의 혁명론의 성립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이 와해된 이후의 중국공산당사는 모택동주의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등의 반동정책을 국민혁명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당시까지의 혁명실천과정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무렵 모택동 자신도 중국사회의 구체적 현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이론적 실천적 제영역을 구축해간다. 이런 축적의 과정을 거쳐 모택동의 중국혁명에 관한 이론과 실천은 혁명의 진행과정 속에서 검증받으면서 지도노선으로 자리잡게 된다.
1926년 계급분석작업에서 농민계급의 혁명성을 발견하여 이를 중국혁명의 구체적 사실에 반영한 노농동맹론으로 발전시키고 항일전쟁시기에 이를 민족통일전선에 접목시킴으로서 중국혁명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혁명의 전과정을 통해 모택동이 얻었던 실천적 경험들이 집약되어 이론화된 신민주주의론에서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혁명모델로서 신민주주의혁명론이 제시되고 있다. 또 중국 사회주의 체제 수립 후 사회주의 체제 수립 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모택동의 인식변화는 계속혁명론으로 구체화된다.
2) 모택동의 사회주의론 : 사회주의 이행론을 중심으로
① 신민주주의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성장전화
신민주주의의 혁명론은 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2단계 혁명론이다. 세계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인 신민주주의 혁명은 2단계인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발전하여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완성한다고 바라보았다. 그는 신민주주의적인 연합과 통일 없이는 신민주주의경제의 발전 없이는 광범한 사적 자본에 자본주의 경제와 합작없이는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즉, 신민주주의 문화의 발전 없이는 요컨대 공산당이 지도하는 신자산계급적인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없이 식민지 반봉건적 폐허 위에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그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신민주주의사회의 장기적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49년 혁명 직후에도 역시 이러한 당면의 변혁의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엇다.
그러한 인식은 3반 5반 운동이 전개되고 52년 말 과도기로서의 총노선이 제기됨으로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게 되며 이후 중국은 급격한 사회주의적 이행을 겪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로의 직접이행이 아닌 사회주의를 위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의 창출을 위한 사회주의 전과정 단계의 혁명, 바로 중국의 혁명론(모택동)은 신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2단계 혁명론이다.이러한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론의 근저에는 혁명 당시 중국의 경제토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장전화의 중요한 문제가 포함된다.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전화(이행)의 조건을 중국공산당(모택동)은 무엇으로 바라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혁명의 전체적 결과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요소의 발전이다. 사회주의적 요소는 무산계급과 공산당이 전국정치세력 중에 차지하는 비증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무산계급과 공산당의 영도권을 인정했거나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요소는 민주공화국의 국영경제와 노동인민의 합작경제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신민주주의론에서 국영경영이 사회주의 성격을 띤 지도역량임을 분명히 하고 농촌의 각종 합작경제 또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데 나가고 있다. 이 부분들은 반제 반봉건혁명의 민주주의적 성격만 강조하였던 이전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국유화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행에 대한 단서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로의 성장전화와 혁명에 대한 단계론적 인식이 중첩된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로의 성장전화 가능성은 하나의 요소로만 제시된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사회주의의 개조의 기본적 달성(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경제의 회복과 토지개혁의 완성)을 이룬 50년대 중초반에 이르러서 단계적 인식을 벗어나 신민주주의 사회자체를 사회주의로 이행해가는 과도기로 위치지으면서 과도기(사회주의적 과제가 기본적으로 달성될 시기까지)의 총노선을 제출하게 된다. 이 핵심내용은 국가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차례차례 실현함과 동시에 농업, 수공업, 사영상업에 대한 국가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는 일임을 선언함으로서 49년 이후 신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단계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신민주주의의 장기존재론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의 이행론은 과도기적 과제의 해결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현실적 실천에 있어 사적자본의 제한적 발전을 토함한 광범한 경제적 동맹에 대한 객관적 필요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 개조라는 과제가 노정하고 있는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다만 과도기적 과제의 해결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공업화와 소유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일면적 과정으로만 도식적으로 파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중국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생산관계 중시론(모택동 주의)?와 ?생산력 우선론(유소기 외 등소평주의)?사이의 끊임없는 노선투쟁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② 모택동의 사회주의론 : 공산주의로의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모택동의 이론은 사회주의 사회를 공산주의로의 과도기로 위치짓고 이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가 환성되어도 장래의 공산주의사회의 실현까지는 사회주의 사회에 여전히 계급모순이 존재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 이른바 “계속혁명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모택동의 사회주의론에 대하여 스탈린의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계급투쟁은 완전 종결되었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유소기 등의 계급투쟁소멸론과 대립하게 된다. 유소기는 건국후에도 노동자와 부르조아 계급간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모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제 개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 시기 모택동은 소유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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