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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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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쟁의행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Ⅱ. 사 용 자

1.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와 현실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가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학 설
① 긍정설
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므로 대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되며, 사용자의 쟁의행위 유발은 경영상 선택이므로 사용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② 부정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쟁의행위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으로 행해진다는 점, 사용자의 거래선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단체교섭상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제3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2) 검 토
생각건대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이상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은 불가피하게 수인하여야 하는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근로3권 및 집단적 노사자치의 보장과 제3자의 조업유지에 대한 기대이익을 사회형평의 관념에서 조화적으로 해석한 절차이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형평의 관념에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지연 등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2.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청구권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 3자에 대한 손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상 이행보조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행보조자의 구상책임은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문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손배책임은 사용자 자신의 책임이므로, 이를 노조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책임의 전가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Ⅲ. 노동조합, 근로자의 개인의 책임

1. 노조?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 또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용자와 달리 노조는 제3자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중인 경우 이행보조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에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 행하여져 제3자에 대한 폭행?재산파괴 등을 수반하는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보호법규 위반과 제3자에 대한 책임
공중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보호법규’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행우에 해당되며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는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행위가 이용자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료사업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021&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쟁의행위와제3자책임.hwp
키워드 : 쟁,행위와,제자책임,쟁의,제3자책임,쟁의행위와,제3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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