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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배제 - 중간착취의 배제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중간착취의 배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중간착취의 배제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제8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배제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수수료나 소개료 등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은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2.논의의 필요성
최근 근로자공급사업이나 근로자 파견사업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항의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누구든지
중간착취는 누구든지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단체?법인 등을 불문한다.

2.영리의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된다.
여기서 영리의 개념에 대한 견해로는 ①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제도적 악폐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②단 1회적인 행위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의사로 한 것이면 법위반이라는 견해로 대립되나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하다.

3.타인의 취업에 개입
제3자가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유지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동조항에 위반된다.

4.이득의 취득
이득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유형?무형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의 이득도 포함된다.


Ⅲ. 중간착취배제의 적용배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를 소개?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는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공급사업?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사업등이 있다.

1.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시도지사 및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근로자 공급사업
직업안정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3.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게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여 행하는 파견사업은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Ⅳ. 위반의 효과

사용자 또는 일반 제3자가 동조의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Ⅴ. 마치며

중간착취배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의 심화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사근로관계가 생겨나고,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고용불안?중간착취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근로자보호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351&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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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중간착취의배제.hwp
키워드 : 중간착취,배제,중간착취의,배제와,관련한,근기법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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