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보고서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취업규칙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업이전 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이전과취업규칙의효력에대하여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취업규칙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규율체계
- 승계로 인한 양수인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의 단일화 문제 -
다만 여기서는 취업규칙의 본질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므로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향후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업원대표제를 지향하는 관점, 즉 집단적 규범의 관점에서 가능한 입법론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입장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학설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계약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집단적 계약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 이외에 별도로 취업규칙 자체의 승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게 된다. 다만 사업이전을 전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의 관점이 작용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계약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더라도 그 효력에 관해서 一義的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과 실행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취업규칙을 계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취업규칙 자체’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법규범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8982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hwp
키워드 : 사업이전과,취업규칙의,효력에,대하여
[추천자료]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
- 김원봉에 관하여
- 현대사회와 윤리생명 윤리인식의 전환
- 현행 청소년지도 방법의 평가와 변화 방향 및 발전 방향 - 학교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 (A+ 레포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질 향상 방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