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대한 이해와 해상위험과 해상 손실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와 해상위험과 해상 손실의 실태와 원인 분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해 상 보 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
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
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가 피보험자(화주, 선주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징수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2) 해상적화보험
적화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
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해상보험의 대상자
(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 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
(3) 피보험자 (Insuered, Assured)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피보험 목적물 (Subject-Matter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로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 또는 선박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크게 적화
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함.
(2)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함.
(3) 보 험 금 액(Insured Amount)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임
(4) 보 험 금(Claim Amount)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5) 보 험 료(Insurance Premium)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
(6) 피 보 험 이 익(Insurable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말함.
(7) 보 험 기 간(Duration of risk)
피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정되기 시작하는 때부터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
(8) 보 험 계 약 기 간(Duration of policy)
담보기간의 개시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치 하지만 소급보험과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4.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가 계약의 내용일 될 사항을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하고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고지의 의무
-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을,
계약의 성립 전에 반드시 보험자에게 고지(告知; disclosure)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요한 사항”이란,『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2) 담보 (Warranties)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1) 명시 담보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이 보험증권사의
문언에 의해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선박보험에 추가하여 선비를 부보할 때 선비의 보험금액을
선박보험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지
못한다는 담보
선비담보
선박이 운항해서는 안되는 지역을 명시한 담보
항해제한담보
피보험목적물이 중립국의 재산임을 담보하는 것
중립담보
피보험목적물이 특정한 날짜 또는 기간동안 안전한 상태에
있을 것을 담보하는 것
안전담보
2) 묵시 담보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지켜야
될 담보.
모든 해상사업의 내용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
적법 담보 (warranty of legality)
선박이 항해를 개시할 때에 해당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단계별 항해일 경울 각 구간에
대한 항해개시 시당해 구간의 항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선박이 내항성을 갖출 것을 묵시한 담보
내항성 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3) 근인주의
해상보험의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진정한 손해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는데 적용되는 원리
(4) 손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피보험자가 보험에 의하여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원칙
5. 피보험이익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物 자체가 아니라 物에 대해 특정 인간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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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08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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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와 해상위험과 해상 손실의 실태와 원인 분석.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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