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과 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표 및 세액 결정 등은 처분당시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행할 결정 등은 효력이 없다.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1. 의의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란 신고세액 또는 확정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수정신고는 과세신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 과대확정세액으로 과표 및 세액을 증감시키는 절차이다.
확정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확정세액의 정정은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과세관청은 제출기간 만료전까지 경정 등으로 한다.
2. 수정신고
(1) 대상자 :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2) 신고기한 : 국세의 결정, 경정 통지전까지
(3) 사유: 과표 및 세액 과소신고, 결손금, 환급세액 과다신고
(4) 신고절차 과표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5) 효력
(가) 최초신고 효력과 동일 즉 정부부과 세목은 확정력 없고, 신고납부세목은 확정력 있다.
(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일 내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감면이 이루어진다.
3. 경정등의 청구
(1) 일반적인 경우
(가) 대상자 : 과표신고서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나) 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내
(다) 사유 : 과표 및 세액 과대신고, 결손금, 환급세액 과소신고
(라) 청구절차: 결정, 경정 청구서 제출
(마) 효력
a. 감액확정력은 없지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2월이내 감액결정등의 의무를 지게함.
b. 만역 이를 거부 해태하면 거부처분, 부작위가 되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정등의 원칙적 배타성)
(2) 후발적 사유 발생시
(가) 대상자 : 과표신고서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와 과표 및 세액 결정 받은자
(나) 청구기한 : 후발적 사유로부터 2월 내
(다) 사유
a. 결정, 경정등으로 과세물건 귀속자가 변경시
b. 결정 등으로 당해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최초 신고한 과표 및 세액이 과대 신고된 경우
c.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협의와 소송판결이 최초 신고 등의 내용과 다를 때.
(3) 조세불복과의 차이
(가) 조세불복대상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거부처분, 부작위로 매우 넓다. 경정등의 청구는 신고세액과 확정세액이 과대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 조세불복을 제기하려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등이 반드시 선행되야 하지만 경정등의 청구는 반드시 선행 될 필요가 없다.
(다) 조세불복은 사후적 권리구체제도인 반면 경정등의 청구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Ⅲ. 가산세
1. 가산세부과
(1)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면 된다.
(2) 가산금 제외,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으로 본다.
2. 가산세 감면
(1) 천재등으로 안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 가산세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신고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Ⅳ. 국세의 환급
1. 의의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에게 환급할 금액이며 발생원인에 따라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때 과오납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금액(초과, 이중납부등)을 말하며, 환급세액이란 세법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납세자가 국세 체납시 징수하고 가산금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은 조특법에 한해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2. 국세환급금
(1) 절차
(가) 결정 :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나) 충당 :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로 상계
a. 필요적 충당 :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 체납된 국세등
b. 임의적 충당(납세자의사 반영): 자진납부국세
c.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 지급 : 충당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내 환급
(2) 반환청구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로 이미 지급 충당된 금액을 반환 청구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3) 권리양도
(가)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3일 전에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요구.
(나) 국세청장은 충당후 잔여금에 대해 지체없이 응해야 함.
(4) 소멸시효 : 5년
3. 국세환급 가산금
(1) 국세환급 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일수
(2) 이자율은 1일 3전
(3) 일수는 법정일 다음날부터 충당, 지급결정일 까지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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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63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hwp
키워드 : 과,세와,환급,전반,법적,검토,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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