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운로드 ●선거
[사회과학] ●선거
선거
선거(選擧, 영어: election)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이 과정은 동호회에서 조합,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개인 단체와 사업 단체에서도 사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레소토 같이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밖에 없다. 브루나이는 1962년 이후 모든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나라이다.
선거의 개념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 (러시아,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캐나다, 미국 등은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표를 선출한다.)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투표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기명식 투표나 거수기 투표 등등)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기본원칙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의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를 채택하였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흑백 투표제나 거수 투표 등의 공개 선거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인 멕시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은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섬나라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아바시리, 구시로 등지에서 온 투표함이 아이누족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고,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에서 온 투표함이 도쿄로 오는 데. 시간이 12시 간을 족히 넘기고 지진이 나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선제를 시행한다.)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섬나라에서 섬과 섬을 잇는 배로 투표함을 운송해도 30시간은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 인구 1억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
선거는 고대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으며,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현대에는 대개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주말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가깝지 않도록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화요일,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다. 중동 지방의 나라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주말로 보기 때문에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이슬람교의 화요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해당하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인 경우가 많다. 현대에는 선거를 시행하는 달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선거는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시행된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주로 수요일에 행해지고,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총선은 3월이나 4월에, 지방선거는 5월, 6월, 7월에 시행한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ID)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허용되는 인구편차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는 달리 60% 편차범위가 인정된다.
구체적인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국회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현재의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허용범위는 판례변경 전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와 같다.
선거 종류
선거권의 부여에 따른 구분
보통 선거: 일정 연령 이상 (보통 18~20세)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나라에 따라서는 현역 군인이나 현직 경찰관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한 선거: 재산이나 납세액, 문해, 성별, 인종, 학력, 거주지, 직업, 종교,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예:선거권은 한국어와 영어,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최소 3개 국어 이상을 아는 자, 재산이 1000만 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73688&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