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과 국가운동
노동법 개정안과 국가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노동법개정77
들어가며
맑스는 `국가란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고 말을 했었다. 맑스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많은 시간동안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겉모습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론 강의를 들으면서 막연하게나마 자본가의 편이라고만 생각하던 국가의 성격과 국가가 행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강의에서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추상에서 구체로” 라는 변증법적 연구방식을 따른 것으로 내 자신에게 단지 강의실속의 학문이 아닌 현 정세를 올바르게 읽어내고 실천적 개입을 해 나갈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론 : 국가운동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을 알아보기 전에 국가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란 대립하는 사회적 세력들간의 역관계의 응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과정이란 계급적 세력들 간의 대립 속에서 자본지배가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온 과정이다.
이 부르주아 국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법적 관계의 강권적 보호를 통한 계급갈등의 규제, 이를 통한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보장”과 “국가에 의한 화폐유통의 총괄을 통한 화페의 자본으로의 전화 보장” 이 있다.
즉 부르주아 국가는 겉으로는 “사법체계의 보장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호하는 초계급적 국가”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법체계의 보호를 통해 재산소유자들의 재산증식이라는 특수이익을 보장하는 계급국가” 라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 가장 합당한 부르주아 국가의 운동방식은 국가가 결코 특정 개별자본이나 특정 자본분파의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특수이익의 옹호체가 아니라 개별 자본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하나의 사회적 총자본으로 등장시키는 “총자본”으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즉 설령 지금의 김대중정권이 일부 재벌들과 갈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총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를 “부르주아지의 전사회적인 계급적 지배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형태이자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지가 투쟁을 행하는 형태인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전개하는 형태”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여기서 부르주아 세력이 국가를 통해 계급투쟁을 전개해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국가의 계급갈등 규제방식 내지 규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급갈등 규제기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규제의 방법에는 크게 “강권 사용의 합법적 독점체인 국가를 통한 강권적 규제”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를 통한 비강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의 노동법 개정에서도 국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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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33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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