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과 관련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의 규율 연구
도메인 이름과 관련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의 규율 연구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1. 들어가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 보급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타인의 유명표장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도용하여 등록, 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급증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써 개정법(2004.1.20)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 주지의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에 법률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여 법적용 및 법해석이 용이하도록 「도메인이름」이란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이버스쿼팅이라는 행위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의 상행위자를 식별하는 이름(상호)이라 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이를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성명, 상호, 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원을 갖는 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점행위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로 보아 오히려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종전에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상품이나 용역이 현재는 상당부분 온라인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인정되던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온라인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소비자가 상품이나 상인에 대해 종전에 갖고 있던 신용이나 신뢰에 입각하여 안심하고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다수는 온라인상에서도 종전의 오프라인상의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상표 등 표지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표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상거래상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의 사회적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폐해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이 2001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에, 미국이 1999년 11월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에, EU가 실행에 관한 규칙에 이를 규제하고 있다.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가. 도메인이름의 개념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사용행위라 함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아목).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행위를 하나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의 신설조항이다.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라 함은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행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메인이름의 사용 권원은 그 도메인이름을 작명, 등록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등록권) 그 등록권자로부터 도메인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사용(사용권) 등이 그것이다. 또 등록상표의 권원은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
상사용권 등이다.
2)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판매방법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미의 개념이다.
3)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미의
개념이다.
나)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관계
도메인이름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상표와 상호 비교해보고 국내외 주요 분
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정 의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즉,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상의 기계적인 주소인 인터넷 주소(IP: Internet Protocol) 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시한 것인 데 반하여,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다.
2) 관할기관
도메인이름의 관할기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이고, 상표의 관할 기관은 특허청이다.
3) 목 적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표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4) 상품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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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05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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