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의 개정이 불러온 국적포기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 국적법에 대한 문제점,대책과 함께 국적이탈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국적법의개정이불러온국적포기
원정출산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비용이 무려 2만 달러가 들고, 만삭에 항공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들의 자녀는 남자일 경우 26개월의 군복무가 면제되고 나중에 한국에서의 입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나가서는 이 한반도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제공하는 특별 수송기 편에 안전한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적 손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하며 그 어머니들의 열정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삭을 몸으로 히죽거리며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인들을 그린 타임즈지를 보면서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냥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천부적인 권리는 국가와 제도에 의하여 억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복 추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 추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정출산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분명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1) 병역 기피의 문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정출산은 이중국적 문제 및 이로 인한 병역의무 기피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서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원정출산 전에 태아의 성감별을 행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아들임이 확인된 후에 원정출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정출산의 이유로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 동기가 병역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비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는 17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24개월간의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정출산을 통해 우리나라 상류계층의 남자 2% 정도는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아예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라면 그들의 군 복무 면제를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적으나마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방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는 단순히 2%의 병역자원을 잃는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 자제들 상당수가 이렇게 편법으로 군복무를 면한다면 결국 저 처럼 실제 군복무를 하게 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복무란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못 가진 자만이 부담하는 천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천역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서 충성심과 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듯 원정출산은 한국의 지도층 자제들의 합법적인 군복무 기피 수단이 되었으며며 이들의 군 복무 기피는 결과적으로 한국군 전체의 질적 저하와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과 50년 전 한국은 그야말로 극동의 최빈국이요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피와 땀을 흘린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한 몇 안 되는 후발 공업국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나라가 이룬 이러한 성공을 세계 앞에 당당히 자랑하였고 모두들 자신 있게 두 손을 뻗으며 “대한민국”을 연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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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059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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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국적법의 개정이 불러온 국적포기 무엇이 문제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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