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올립니다 무역학 - 제 6차(UCP600) 신용장 통일규칙
[경영,경제] 무역학 - 제 6차(UCP600) 신용장 통일규칙
서론
1. 신용장 통일규칙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론
1. 신용장 통일규칙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바이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인 ISP 98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배경
17세기에 처음 사용되던 구식신용장은 유럽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용되었으나 상거래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운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대식 신용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 1차 대전 후 미국 상인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현대식 신용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1920년대 국제물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주문취소 또는 대금지급 거절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상들이 신용장에 의한 수익자의 청구권을 부인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용장 거래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쟁의 급증은 미국 상인들이 신용장 실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용장 거래가 폭증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용장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신용장 제도의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통일운동은 1922년 [상업신용장회의양식]이라는 표준양식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926년에는 [뉴욕 은행 상업신용장회의에 의한 채택된 규정]이라는 제목의 미국 신용장규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유럽제국도 미국과 비슷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1923~1930년 사이에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신용장 통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 독일 및 그리스, 1924년 프랑스와 노르웨이, 1925년 이탈리아, 스웨덴 및 체코슬로바키아, 1926년 아르헨티나, 1928년 덴마크, 1930년 네덜란드 등에서 신용장 표준양식 및 규정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각국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장 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각국의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간의 분쟁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은 물론 무역 관련자들도 신용장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요망에 따라 ICC에서는 1926년 통일규칙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1929년 [상업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ICC Brochure No.74)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ICC에서는 이 초안을 1930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으나 독일의 ICC 국내위원회가 통일규칙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33년에 이르러 ICC에서는 새로운 초안을 마련하여 ICC의 제 7차 회의에 상정하여 ICC Brochure No.82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라는 명칭으로 채택하였다. 이 통일규칙은 유럽의 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 프랑스 등의 신용장 관행은 대폭 수용하였으나 미국, 영국 등의 관행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자국의 관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채택을 거부하여 통일규칙은 영연방국가 및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규칙의 제정에 앞장섰던 미국도 자국의 신용장 관습을 참조하도록 참조규정을 통일규칙에 첨부하는 조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도 범세계적인 통일규칙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제정 되었다.
3) 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과정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1933년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된 후 신용장통일규칙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무역환경 및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5차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날 모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전 세계적인 효력을 지니는 준거규칙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제 1차 개정(1951년) : 미국의 상관습을 대폭 반영
제 2차 개정(1962년) : 영국계 은행관습과 유럽 대륙계 은행관습의 조화
제 3차 개정(1974년) :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 방식 수용
제 4차 개정(1983년) : 개정된 국제무역규칙 및 연지급 및 보증신용장 수용
제 5차 개정(1993년) : 규칙간소화 및 명확화, 은행실무관행과의 불일치 해소, EDI에 대비
본론
1. 제 6차(UCP600) 신용장 통일규칙
1) 제 6차(UCP600) 신용장 통일규정의 개정배경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는 것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는 법과 같은 경직적인 법규가 아니라 현재의 무역거래관행과 통신 및 운송기술의 발전 등 무역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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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105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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