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부관의 의의 및 종류.hwp 목차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본문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의미한다.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성취시 효과 발생을 가져오며, 도로공사 완공 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가 그 예이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성취시 효과 소멸을 가져오며,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조건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예이다. 2. 기한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시기는 효과 발생을 종기는 효과 소멸을 가져온다. 판례는 종기가 특히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종기의 도래로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 본문내용 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 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2. 법정 부관 법정 부관은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등이 그 예이다. 실례로 도로교통법 §68의 2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법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부관, 행정법상 부관, 부관의 의의, 부관의 종류, 행정

이 자료는 http://www.jisik-book.com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