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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심층적 고찰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 ..
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심층적 고찰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 책임의 원칙
3. 협동의 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미래 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통하여 모든 행위주체들이 환경보전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구체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관련법규
환경정책 기본법 제1조 “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이 기초가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는 환경이용에 있어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 사업자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규정,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규정 등이 있다.
(3) 존속보장의 원칙과 관계
1)의의: 환경보호의 목표를 현상의 유지, 보호에 둔다는 점에서 악화금지의 원칙이다.
2)이동: 사전배려의 원칙이 적극적 환경개선의 의미를 포함하나, 존속보장의 원칙은 소극적인 현상유지에 의의를 두고 있다. 결국 사전배려의 원칙에는 존속보장의 원칙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2. 원인자 책임의 원칙
(1) 의의
1)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원인자의 개념과 원인자책임원칙의 실현형태
개념- 외형적인 생활관계의 장소적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된 자가 원인자라고 보는 생활관계설, 사실상의 지배영역설로 사실상의 생활지배범위 내에서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자가 원인자라는 설이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적합지위설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하고 오염을 제거, 방지, 전보하는데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자가 원이자라는 이론이다. 인과연쇄에의 참여설이란 계속적인 인과관계의 고리 속에서 환경오염에 참여하거나 요인을 분담한자가 원인자라는 설이다.
실현형태- 환경오염자로 하여금 법적으로 규정된 정도만큼 환경오염을 방지, 제거시킬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위처리비용에 추가하여 잔여의 환경오염에 대한 재정적 보상의 요구를 한다. 또한 부과금을 희소하여진 환경재화의 사용비용으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관련문제
1) 공동부담의 원칙
국가, 공공단체, 생산자, 소비자 등이 환경오염의 방지, 감소 및 제거를 위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 집단적 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집단에 대하여, 행정주체에 의하여 집단전체의 부담으로 그 제거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3) 문제점
고도의 정보가 요구되고,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원인자와 개별적인 책임배분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나 일정한 재정비용이 부담되면 환경피해는 곧 제거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문제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집단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3. 협동의 원칙
(1) 의의
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사업자 등이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관련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와 정부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부과한다.
2) 사업자, 국민(주민):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1)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의 공익을 희생하는 타협을 수반할 위험이 있다.
2) 환경파괴의 책임을 마치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이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과정과 입법과정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환경오염의 법적구제와 개선책 (박기갑외) 도서출판 소하
[환경법] 환경에 대한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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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331&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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