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자료 +장애인차별문제 법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우리 사회에..
법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한가지를 골라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
법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한가지를 골라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시오.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의 분류
3.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회문제로 봐야하는 이유 및 사회적 노력
4.장애인 차별의 발생원인
5.장애인 복지
6.장애인 차별사례
1.장애인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정상(normal)과 장애(handicap)의 구분은 각기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법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한가지를 골라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시오.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의 분류
3.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회문제로 봐야하는 이유 및 사회적 노력
4.장애인 차별의 발생원인
5.장애인 복지
6.장애인 차별사례
1.장애인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정상(normal)과 장애(handicap)의 구분은 각기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나 변화될 수도 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도 정상인과 하등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개념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 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精動)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인은 다시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과 내부기관 장애인으로 나뉜다.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은 구체적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팔, 다리, 혹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있어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키가 심하게 작거나 신체가 왜소한 사람, 척추에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은 청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시력, 청력 정도에 따라 여러 급수로 나뉘어진다. 언어장애인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했거나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신체적 장애인 가운데서 내부기관 장애인은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으로 나뉘어진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장의 기능장애가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적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심장장애인은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한편 정신적 장애인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정신지체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혹은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서의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발달장애인은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이 활동 혹은 생활에 있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3.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이유 및 노력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의식은 첫째, 부정적 표현 대상으로 이용되었고, 비인간적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둘째, 명칭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것이 붙여졌으며, 셋째, 장애인은 성격 특성에 있어서도 장애 그 자체 때문에 특유한 성격을 소유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질적 차이의 견해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과 접촉할 때 일반인들이 긴장감을 느껴 장애인이라는 말조차 쓰기를 꺼리는 태도, 장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장애인의 능력이나 특수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입학과 취업을 거부하는 태도, 장애인을 인간평등과 존엄성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것을 미덕으로 믿는 태도, 장애인은 누구나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타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느끼는 반응, 장애인은 무능력해서 보모나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믿는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장애인이 그 기능이나 능력에 있어 소위 정상인보다 일반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장애인이면서도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여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하나인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는 지체장애인이었고, 작가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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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32348&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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