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조세범죄의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조세범죄의 법익을 재정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란 고차원적 가치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이에 반해서 신고납세제도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제도의 침해 내지 위험의 유무 판단은 애매하므로, 제도를 법익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조세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에 대한 침해 내지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죄의 보호법익은 조세수입에 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현재 독일의 판례 통설의 입장이자 우리나라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즉 `개개 조세를 적정한 시기에 완전히 징수하는데 대한 공공의 이익(?ffentliche Interesse am vollst?nigen und rechtzeitligen Aufkommen der einzelnen Steuern)` 내지는 `각 개별 조세의 완전한 징수에 관한 국가의 청구권(der Anspruch des Staates auf den vollen Ertrag aus jeder einzelnen Steuerart)`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갖는 여러 기능의 전제가 되는 조세수입의 확보를 포탈죄의 중핵적인 법익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술의 밀조행위같이 엄격히 말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도 조세수입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경우도 보호법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조세범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형인 조세포탈죄는 조세채권이라는 국가의 재산을 침해하는 재산범의 성격을 가지며, 침해의 방법이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조세범죄가 실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정도의 죄질 내지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조세범죄 중 탈세범은 반윤리적·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형벌권의 발동을 필요로 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세위해범(조세질서범)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의한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정책적 고려에 기하여 가벌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형벌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양자를 모두 형벌로써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에 있어서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독일처럼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질서위반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법규는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달성과 조세의 부과·징수는 가능한 한 능률적·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정책적·합목적적 고려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색채가 농후하다. 실제 조세범죄는 일반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일반회계원리에다 정책적 고려에 의한 또 다른 세무회계 원칙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이 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세형법은 형법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정책적·기술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형법과 다른 원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조세범처벌관계법 규정을 중심으로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형법총칙규정의 일부적용배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은 타법령에 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나(형법 제8조),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동조 단서). 조세범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세범죄의 처벌시 징역형을 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 제11조(농아자), 제16조(법률의 착오), 제32조 제2항(방조범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의 경합에 관하여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범칙행위의 반윤리성·반사회성의 강도에 비추어 보아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정책적인 이유(형법 제9, 10, 11, 16조의 배제)와 처벌의 강도를 강화(제32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단서에 의하여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법총칙의 제조항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벌금형의 경우에만 위와 같이 형법총칙의 일부규정이 배제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조세범죄는 주로 조세실질범으로서 모두 그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배제규정은 조세범죄의 성립요건을 형법이론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원리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에 의한 처단형이 벌금 또는 징역으로 선택된 뒤에야 비로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과거 엄벌주의와 능률성을 이유로 행정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조세범죄는 반사회성·반윤리성에 기초한 형사범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형법총칙적용 배제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든 형벌에 관해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세계적 입법추세에 비추어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나마 동조 단서에 의하여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효성이 반감되는 상태에서 형법원리를 배제하면서까지 조세수입의 확보에 비중을 두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원리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나. 양벌규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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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511&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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