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휴게시간의 길이 Ⅲ. 휴게시간의 배치 Ⅳ. 휴게시간 부여방법 Ⅴ.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제외 Ⅵ. 휴게시간 일제부여의 원칙 도입 필요성 본문 Ⅳ. 휴게시간 부여방법 1.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제반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한계 하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음 작업 계속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은 가능하다.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나, 기업시설/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면 인정된다. 2. 일제부여와 분산부여 일본 노동법에선 행정관청 허가 받은 경우제외하고 휴게시간 일제히 부여토록 규정(일제부여의 원칙)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부서별, 업무담당별로 휴게시간대를 차등 두어 부여할 수 있다고 본문내용 따라서 실제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휴게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 노동력재생산을 가능케 하여, 작업의 능률향상을 이끌고, 업무상 재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4조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 근로자에 주어야 한다. 아울러 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 1. 원칙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2.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초과하여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① 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10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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