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자료입니다. 시장경제와법레포트완성본
.약관규제법 제5조 (약관의 해석)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동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정확히 어떠한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축소해석하여 제25조 제1항 규정의 기간 안에 조속하게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이 연장된다고 하여도 동조의 ‘재지정된 처리기한’은 그 범위를 전혀 확정하고 있지 않다. 회사가 재지정된 기한을 명시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 그 기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약관규제법 제12조 제4호)있다. 실제로 우리가 이동통신을 이용할 때 요금이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제공되거나 위법하게 타인의 명의로 소비되는 경우 이동통신 요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보곤 한다. 이렇듯 요금의 사실확인 여부는 이동통신 고객의 중대한 이익과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불확정적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6946&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hwp
키워드 : “KTF이동통신약관”에,관한,토론
[추천자료]
- 이마트 VS 롯데마트의 유통전략 분석
- 디즈니랜드실패,디즈니랜드마케팅전략,유로디즈니랜드,도쿄디즈니랜드,디지니랜드
- 자유주의의 상호의존모델
- [서비스마케팅 사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황, 서비스마케팅 전략, 성공사례, 실패사례 및 시사점
- 미래를 읽는 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