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Ⅴ. 변론주의의 예외로서의 직권탐지주의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본문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다.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해짐은 그와 반대로 변론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인데, 신법은 적시제출주의, 증인신문에 있어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등을 통하여 변론주의가 일부 후퇴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한 반성으로 변론준비절차가 신법당시 필요적이었다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변론주의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본문내용 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규칙 제69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를 전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근거 변론주의의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찾기도 하고,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에 찾기도 하며, 당사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절차보장에 충실하다는 것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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