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효과 (법학)소멸시효의 효과.hwp 목차 Ⅰ. 서설 Ⅱ. 소멸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학설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1. 시적 범위 2. 물적 범위 Ⅳ. 소멸시효의 항변과 신의칙 위반 Ⅴ. 시효이익의 포기 1. 개 념 2. 시효완성 전의 포기 3. 시효완성 후의 포기 < 쟁점 사항 > < 판례 > 본문 4. 소멸시효의 남용 (1) 의 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법리가 ‘소멸시효의 남용이론’이다. (2) 판 례 ①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본문내용 원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완성의 구체적인 효과는 시적범위와 물적범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하며, 관련문제로 시효이익의 포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Ⅱ. 소멸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학설 1. 학설 가.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 소멸시효완성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의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필요로 한다는 상대적 필요설과 필요치 않다는 절대적 소멸설의 대립이 있다. 나. 양설의 구체적 차이점 (1) 소송수행상의 차이점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 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하고, 절대적 소멸설은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소멸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시효소멸을 하고 싶은 말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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