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출 관련 쟁점 검토 전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의 제한 Ⅳ. 전출 후 근로관계 Ⅴ. 근로자파견제도와 전출 본문 Ⅳ. 전출 후 근로관계 1. 기본원칙 1) 원기업과 전출기업 관계 전출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대우 협정체결, 회사 간 관계가 정해진다. 2) 근로자와 원기업 관계 근로자와 원기업은 근로계약관계 계속 존속하며, 다만 근로제공관계만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규 등에 근로제공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적용되게 된다. 3) 근로자와 전출기업 관계 근로자와 전출기업 사이에서는 근로제공관계 발생하게 되므로 전출기업 근로관리, 북무 규율 등을 따라야 한다. 2. 노동관게법상 사용자 책임 1) 근기법상 사용자책임 근로자 지휘감독 입장에 있는 자도 사용권한 따라 사용자로 근기법 준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실태, 적용되는 본문내용 전적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2. 전출의 필요성 관련회사 경영기술지도, 종업원 능력개발, 고용인력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날 전출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상 근로 요구할 권리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민법 657에 의거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중요조건 변경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등에 사전에 포괄적 동의,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포괄적 동의 추단되면 동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전출규정의 사전마련 전출은 근로자 보호위해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게 될 기업서의 중요근로조건, 전출기간, 복직 등에 관한 사항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Ⅲ. 전출의 제한 전출은 정당사유에 한하며, 이러한 사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전출 관련 쟁점 검토

전출, 근로기준법상 전출,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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